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7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권 제27호에는 지난달 10일 열린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총 4편의 엄선된 논문이 게재돼 있다.
먼저 손영철 세무사(법학박사)가 작성한 ‘주식 공매도차익 과세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은 주식 공매도의 의의와 공매도 차익 발생 과정을 설명한다. 여기서 손 세무사는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주식을 매수하고 이어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듯, 공매도에 대해서도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하여 투자결과에 대한 세법상의 공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최보람 교수(조선대), 이계원 교수(조선대)는 `조세심판 결정례를 통한 취득세 감면과 추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조세심판사건 중에서 기업 이외(비기업)의 대상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취득세 사후 추징에 대한 심판례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세무행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이로써 불복청구를 줄여서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수록된 곽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쓴 `적법하지만 부당한 과세처분'은 `한국형 형평면제처분'의 근거로써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기능을 살펴보며 세법상 부당한 처분의 의미를 알아보고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납세자 권리구제, 이른바 한국형 형평면제처분의 구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끝으로 오현민 교수(순천대)가 투고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배당의 결정요소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주목하여 실증분석하였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여부가 BTD와 배당정책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편, 4편의 논문 외에도 부록으로 한국조세연구소 현황과 등재학술지인 세무와 회계연구 발간현황도 다루고 있다.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27호)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탑재해 언제든지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연구·상담]-[한국조세연구소]-[세무와 회계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09호(2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