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2021 세법개정안 내용 중 회원사무소와 납세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세법개정 사항을 정리해 게재한다.<편집자>
1. 국세기본법
□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개선(제24조 제3항)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 비율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
□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제26조의2 제6항)
1)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은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완화(제47조의4 제8항 및 제47조의5 제5항)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현행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
□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제81조의7)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
2. 국세징수법
□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 보완 (제31조 제4항 제2호)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바, 국세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체납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지되는 경우 그 중지기간은 압류해제의 요건인 3개월을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함.
□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제35조 제2항제2호 및 제66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신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3.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6조)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제7조의4 제1항 및 제2항)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부터 0.2%까지에서 0.15%부터 0.5%까지로 상향
3)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함.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제8조의4)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등(제10조 및 제24조 제1항)
-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ㆍ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12조)
- 특허권 등 기술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기술대여소득의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의 기술대여소득까지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조의2 제1항, 제12조의2 제7항·제8항 신설)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12조의4 제1항)
-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요건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요건의 기준일을 최초 취득일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완화함.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3 제1항 및 제16조의4 제1항)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및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
-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7)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 연장 (제26조의2 제1항)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특례 기간을 연장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9조의3 제1항 제2호)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함.
2)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제29조의6 제1항)
-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률을 100분의 90(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확대
-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7 제1항)
- 2021년 및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2 제1항, 제30조의2 제2항 신설)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특수관계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4)
-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그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87조 제3항)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총급여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천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제91조의20 신설)
- 청년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연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3)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제91조의21 신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3 제1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2)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99조의6 제2항 및 제5항, 제99조의8 제1항)
-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등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99조의9 제1항, 제99조의9 제8항 신설)
-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폐업·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제99조의10 제6항)
-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2021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 인상(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100조의5 제1항)
-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백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에서 3천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제100조의8 제8항)
- 저소득 근로가구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단축함.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제104조의7 제3항)
-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마친 후 조합원에게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 제1항 제13호 신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 폐지(제106조의10 제1항)
- 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제121조의26)
1)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산 양도 후의 부채비율을 일정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함.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제121조의25 제9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함.
4) 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제127조 제1항 제4호 신설)시설의 수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
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제14조,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7, 제46조의8, 제88조의4,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 및 제121조의30)
- 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공포, 2023. 1. 1. 시행)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변경함.
2)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특례 정비(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29조의2 및 제146조의2)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변경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개편(제91조의18)
-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함.
4. 법인세법
□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제한 등(제50조의2 및 제113조 제7항 신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2)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제57조 제1항 후단 및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현행 제57조의2 삭제)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던 특례를 폐지하고,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제60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제74조의2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제75조 제1항 및 제3항)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5. 소득세법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56조의3제1항)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제59조의4 제2항)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3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그 100분의 20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함.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제81조의2 제1항, 제81조의2 제3항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제86조 제4호)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제88조 제9호 후단 및 제89조 제2항 단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
□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상향조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각 목외의 부분)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나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제129조)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제18조 제2항)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제35조 제3항)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가 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연부연납 기간 연장(제71조)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제73조의2 신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제78조 제10항 제2호가목)
미신고 기간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제82조 제7항 신설)
양도 외의 방식으로 증권계좌 간 이체를 한 경우에도 그 이체내역을 제출하도록 함.
7. 부가가치세법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연장(제46조 제1항 제3호)
소매·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는 바, 우대공제율과 우대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 확대(제48조 제3항 및 제66조 제1항)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2)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제53조의2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제60조 제5항)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제72조 제1항)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에서 25.3%(2022년은 23.7%)로 상향조정함.
8.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한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제9조 제1항 후단 신설)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무형자산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거주자의 원가 등의 분담액을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과세표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함.
□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대상 확대(제27조)
1)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적용되는 외국법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 외국법인 설립국에서의 부담세율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로 하던 것을 국내 세율과 연계하여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의 70% 이하로 변경함.
2) 내국인이 별도의 과세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범위 확대(제58조 제2항 신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투자운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그 보유현황과 관련된 자료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1.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6조)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제7조의4 제1항 및 제2항)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부터 0.2%까지에서 0.15%부터 0.5%까지로 상향
3)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함.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제8조의4)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9조의3 제1항 제2호)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함.
2)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제29조의6 제1항)
-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90(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확대
-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7 제1항)
- 2021년 및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2 제1항, 제30조의2 제2항 신설)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특수관계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4)
-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그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87조 제3항)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총급여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천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제91조의20 신설)
- 청년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연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3)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제91조의21 신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3 제1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2)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99조의6 제2항 및 제5항, 제99조의8 제1항)
-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등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99조의9 제1항, 제99조의9 제8항 신설)
-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폐업·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제99조의10 제6항)
-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2021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 인상(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100조의5 제1항)
-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백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에서 3천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제100조의8 제8항)
- 저소득 근로가구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단축함.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제104조의7 제3항)
-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마친 후 조합원에게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 제1항 제13호 신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 폐지(제106조의10 제1항)
- 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
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제14조,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7, 제46조의8, 제88조의4,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 및 제121조의30)
- 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공포, 2023. 1. 1. 시행)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변경함.
2)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특례 정비(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29조의2 및 제146조의2)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변경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개편(제91조의18)
-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함.
2. 법인세법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제60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제74조의2 신설)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제75조 제1항 및 제3항)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3. 소득세법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56조의3 제1항)
-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제59조의4 제2항)
-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3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그 100분의 20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함.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제81조의2 제1항, 제81조의2 제3항 신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제86조 제4호)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제88조 제9호 후단 및 제89조 제2항 단서)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
□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상향조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각 목외의 부분)
-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나목)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제129조)
-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호)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제18조 제2항)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2 제1항 제1호)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제35조 제3항)
-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가 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연부연납 기간 연장(제71조)
-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제73조의2 신설)
-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제82조 제7항 신설)
- 양도 외의 방식으로 증권계좌 간 이체를 한 경우에도 그 이체내역을 제출하도록 함.
5. 부가가치세법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연장(제46조 제1항 제3호)
- 소매·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는 바, 우대공제율과 우대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 확대(제48조 제3항 및 제66조 제1항)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2)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제60조 제5항)
-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제72조 제1항)
-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에서 25.3%(2022년은 23.7%)로 상향조정함.
6.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범위 확대(제58조 제2항 신설)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투자운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그 보유현황과 관련된 자료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세무사신문 제810호(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