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2021 세법개정안 내용 중 회원사무소와 납세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세법개정 사항을 정리해 게재한다.<편집자>
1. 지방세기본법
□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령 근거 보완(제2조제29호 및 제25조제2항)
- 다양한 방식(신고 및 인·허가 시스템 등)의 전자신고도입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전자신고 대상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연계정보통신망*을 추가
* 연계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함.
□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제50조제5항 신설)
- 경정청구의 처리가 2개월 이내에 곤란한 경우, 그 진행 상황 및 처리 기간이 지난 때부터 불복청구 가능함을 청구인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제외(제62조제3항)
- 경정청구·불복 절차 없이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추가(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지방세법
□ 상속개시 후 폐차 시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제9조제7항)
-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 개인·법인 모두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실제 거래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제43조제3호 신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함.
□ 주민세 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원칙) 1만원 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추가)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한시적 확대(제10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03조의28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103조의31제6항 신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제103조의59제4항 신설)
- 국세를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그 환급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화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제146조제2항제3호)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 (시행시기 2년 유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지방세특례제한법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제6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1)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22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및 제47조의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 등으로 확대하고, 과세일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31조, 제31조의3, 제35조 및 제36조의3)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고령자의 노후 생계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친환경·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46조제3항 신설, 제66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
1)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만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60만큼 감면함.
2)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세무사신문 제811호(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