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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완화 검토 착수, 60세 이상 1주택자 세금유예 유력장기거주 세액공제도 거론…세 부담 상한·공시가 재활용 고심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보유세 완화안도 함께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장기거주공제 카드도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던 방안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정부안으로 발표됐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폐기됐다.


이 가운데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선 당정 협의에서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 또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꾸준히 관련 내용을 검토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고령자 납부 유예는 여당이 언급한 한시 조치가 아닌 영구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특정 연도에 60살이 된 사람은 과세를 유예해주고 이듬해에 60살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겠다는 건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과거 정부가 검토했던 과세 유예 조치도 한시 조치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걸맞은 제도인 만큼 정부는 이번에도 장기 거주 세액공제를 보유세 완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설계 측면에서도 아직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보유세 사실상 동결 논의도…고가주택은 제외 가능성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이 물망에 올라 있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역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올해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내년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에도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파급력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또한 고령자 납부 유예와 비교해 세 부담 상한 조정이나 공시가 재활용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안이 나오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 기준을 둘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고령자 납부 유예나 장기 거주 공제는 따로 기준을 두지 않고, 세 부담 상한 조정이나 공시가 재활용은 기준을 두는 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방안들을 포함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마련되진 않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와 세 부담 상한 조정, 지난해 공시가 적용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나머지 제도 개선 방향은 전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 주택 등을 더욱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올해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발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11호(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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