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3일 "균등한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세 행정의 기존 역할에서 더 나아가 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는 정밀 검증해야 한다”며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청·세무서 기능을 재정비해 현장 중심의 재산 추적을 하고 변칙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 분석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다각적인 세정 지원과 철저한 복지 세정 집행으로 국민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며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무상 지원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디지털세나 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기업의 경제 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차별화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납세 환경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811호(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