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세목별 초과세수 분석…상증세·증권거래세·종부세 예측 웃돌아
청와대 "코로나 불확실성에 정확한 예측 어려워…다른 나라·기관들도 비슷"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 세목들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천857억원으로 예측했으나 11월 말까지 34조3천761억원으로 17조4천904억원이 더 걷혔다.
실적이 본예산 때 예측치의 2배에 달한 것이다.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연간으로는 양도세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원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1월까지 14조459억원 걷혀 실적이 본예산의 1.5배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본예산이 5조1천138억원, 11월 말까지 실적은 1조4천788억원이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이뤄지기에 실적이 적은 것이다. 올해 부동산 고지액은 8조5천681억원으로 본예산의 1.7배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861억원, 실적 9조4천499억원으로 실적이 본예산의 1.9배였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천54억원의 1.3배인 68조7천847억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천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천36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부 세목은 11월까지의 실적치가 본예산 예측치에 미치지 못했다.
종합소득세는 11월까지 본예산 예측치의 95% 수준인 17조5천921억원이 걷혔고, 개별소비세는 본예산 예측치의 86% 정도인 8조6천813억원이 걷혔다.
인지세, 교육세, 주세 등도 11월까지의 실적치가 본예산을 밑돌았다.
다만 12월 실적치까지 포함한 연간 수치는 본예산 예측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정부 예측보다 코로나 위기를 잘 견딘 기업 노력의 결과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추계 오류 재발을 막겠다며 기재부 세제실 인력 풀 확대와 성과평가 강화 등을 언급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자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미래권력의 편에 서서 세제실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부총리가 사과해야 할 일을 되레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만 세수 추계에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어렵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이라면서 "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표] 2021년 국세수입 실적
| 2021년 본예산 | 2021년 본예산 대비 | 세수 추계 오차 | ||
| 2021.11월(누계) 국세수입 실적 | % | |||
| 합계 | 2,731,028 | 3,146,960 | 115.2 | 415,932 |
| [일반회계] | 2,656,754 | 3,058,285 | 115.1 | 401,531 |
| ◇ 내 국 세 | 2,428,139 | 2,864,654 | 118.0 | 436,515 |
| ㅇ 소 득 세 | 898,160 | 1,066,363 | 118.7 | 168,203 |
| - 종 합 소 득 세 | 185,202 | 175,921 | 95.0 | -9,281 |
| - 양 도 소 득 세 | 168,857 | 343,761 | 203.6 | 174,904 |
| - 근 로 소 득 세 | 466,706 | 463,036 | 99.2 | -3,670 |
| ㅇ 법 인 세 | 533,054 | 687,847 | 129.0 | 154,793 |
| ㅇ 상 속 증 여 세 | 90,999 | 140,459 | 154.4 | 49,460 |
| ㅇ 부 가 가 치 세 | 666,531 | 702,512 | 105.4 | 35,981 |
| ㅇ 개 별 소 비 세 | 100,655 | 86,813 | 86.2 | -13,842 |
| ㅇ 증 권 거 래 세 | 50,861 | 94,499 | 185.8 | 43,638 |
| ㅇ 인 지 세 | 9,467 | 8,799 | 92.9 | -668 |
| ㅇ 과 년 도 수 입 | 45,920 | 51,537 | 112.2 | 5,617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56,903 | 155,807 | 99.3 | -1,096 |
| ◇교 육 세 | 53,066 | 48,858 | 92.1 | -4,208 |
| ◇ 종합부동산세 (2021년 전체수입 추정치) | 51,138 | 14,788 (추정치:85,681) | 28.9 (167.5) | -36,350 (34,543) |
| [특별회계] | 74,274 | 88,675 | 119.4 | 14,401 |
| ◇ 주 세 | 32,492 | 25,825 | 79.5 | -6,667 |
| ◇ 농어촌특별세 | 41,782 | 62,850 | 150.4 | 21,068 |
※ 종부세는 12월 납부가 시작돼 11월까지의 실적은 이전년도 종부세 분납, 체납금액임. 2020년도 종부세분 분납세액과 2021년도 종부세분 분납세액이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해 2021년도 고지금액에서 2021년도 11월까지의 금액(2020년도 분납, 체납금액) 수준의 금액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2021년 종부세 전체 수입은 2021년 종부세 고지금액을 그대로 적용함.
※ 유경준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