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증세, 앞으로 여력 없을 것…보편 증세로 나아가야"
젊은 세대일수록 복지 확대를 위한 세부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복지정책 수요도 커지고 있지만, 향후 재원 마련을 추진할 때 따르는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코리아 리포트 2022' 보고서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시민 2천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 세금을 지불할 의향'에 대한 물음에 20대의 19.1％만이 긍정적으로 응답, 전체 세대 중 유일하게 10％대를 보이며 최소치를 기록했다.
30대는 24.6％, 40대 33.5％, 50대 29.0％, 60세 이상 30.6％였다.
소득계층별 세금 부담에 대한 인식 역시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자의 세금이 적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0대 39.1％, 30대 48.4％, 40대 61.8％, 50대 63.4％, 60세 이상 53.9％로,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낮았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세부담에 대한 태도가 갈렸다. 정치적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68.5％는 고소득자의 세금이 적다고 평가했다. 중도는 52.8％, 보수는 40.2％였다.
한편 주관적 계층 인식이 하층인 응답자의 59.3％는 고소득자의 세금이 '적다'고 응답했다. 중층과 상층은 각각 51.3％, 35.4％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저소득자의 세금이 '많다'고 평가한 비율은 하층의 49.1％, 중층의 36.8％, 상층의 31.7％였다.
보고서는 "현 조세 정책은 상층에서 무거운 세금을 걷어 사회 정의를 높이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정치적 인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재분배 효과가 없으니 대다수 국민들은 부자 감세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국가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 의식의 형성이 필수"라며 "향후 조세정책은 정치적·상징적 정책에서 벗어나 복지국가를 향한 보편증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