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2∼3년 연장 검토
자동차업계,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제외 방침에 "너무 일러" 술렁

정부가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2∼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제외가 지나치게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친환경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데다,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내연기관차 부문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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