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놓고 李·尹 충돌…安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이 더 맞는 방향"
沈 "정책공약집 낸 사람 나밖에 없다, 양심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일 TV 토론에서 증세와 기본소득,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을 놓고 격돌했다.
증세를 놓고서는 "증세 복지"를 주장하는 심 후보가 양강인 이·윤 후보의 '증세 없는 복지' 구상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복지공약 재정으로 5년간 266조 원을 추계한 데 대해 "(재정을) 얼추 계산하니 400조 원이 넘더라"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양도세는 5년간 60조원 감소하면서 복지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하는 게 책임정치"라면서 윤 후보를 압박했다.
윤 후보는 이에 "기본적으로 써야 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또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 연간 약 27조원이 된다. 그런 것을 합치면 266조 원이 된다"고 맞섰다.
그는 "거짓말"이라는 심 후보의 즉각적인 지적에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며 타박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이 후보를 향해서도 "증세 계획이 없으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 퍼주기란 비판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 때에도 돈 버는 분들에게 더 고통 분담을 이야기해야 한다. 증세하고 부족할 때는 국가 채무를 얹어 확장 재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증세를 이야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세는 자폭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 윤 후보에게나 들을만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했다가 발언의 진위를 놓고 이 후보와 입씨름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서는 안 후보와 이 후보가 맞섰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차별받았는데 국가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야구장에서 각자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관람하는 장면을 담은 패널을 꺼낸 뒤 "똑같은 혜택을 주는 산술적 평등보다는 공평, 형평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팽팽한 대치 전선이 형성됐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 원만 하더라도 50조 원이 들어간다"면서 "이것으로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렇게 해 증세를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을 많이 비판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돼 있다. 아느냐"고 반문했다.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다르다"는 윤 후보의 답에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국민의힘)가 마련했다고 문자도 보냈다. 진심이 뭐냐"며 반격에 나섰다.
윤 후보는 "정부 방역정책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300만 원은 적절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응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심 후보가 "다들 정책공약집을 냈는데 공약별 예산이나 재정계획을 낸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성토하고 이 후보와 안 후보가 "냈다"고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심 후보는 이에 "매니페스토에 일부 낸 것이고 공약집에는 없다. 확인해 보길 바란다. 그것도 안 내고 지금 공약을 막 팔고 다니냐. 내일 모레 투표인데 아직까지 재정 추계 안 냈다면 양심이 있지(없지) 않냐"고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