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과세 등 기반 탄탄히 정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의 날'인 3일 "지난해 세수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지난해 조세정책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해 주요 세제·세정과제 중 첫 번째로 "안정적·효율적 재정 운용의 선결과제인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 나가는 것"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모형의 정합성 제고, 조세심의회 도입 등 프로세스 투명화, 경기변동을 반영한 주기적 세수 추계 실시, 세수 추계 성과평가제 도입 등 올해 세수 추계 메커니즘 전면 개편에 천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사각지대 축소, 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등 과세 기반을 탄탄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 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과 복지 행정 등을 위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올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외 경기 회복 지원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국세감면한도 내 관리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디지털세, 탄소국경세 등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과세 기준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과세체계로의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