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변동성 커지면 한은과 공조해 시장안정조치"
"국내 단기 외화자금시장 여건 양호"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결정이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협상 기대 등도 반영됨에 따라 간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금리 상승, 달러화 약세 등을 시현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차관은 "국제금융시장이 이번 FOMC 결과와 러시아 디폴트 관련 소식을 큰 무리 없이 소화한 점과 과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당시의 경험,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신인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생산·투자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2월 수출도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며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채권투자 역시 순유입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완충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선제적으로 인상돼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1.25%)이고 외환보유액 확충, 환매 조건부 방식 외화 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미 연준과의 외국 통화당국(FIMA) 대상 레포 제도(Repo Facility) 이용 합의 등을 통해 우리의 대외안전판이 과거 대비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2013년 5월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이 발생하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했지만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1∼2개월 내 충격을 흡수하며 취약 신흥국과는 차별화된 경험을 했다"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이 차관은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그 전개 과정에서 글로벌 차원의 유동성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단기 외화자금시장 여건은 아직 양호하다"면서도 "글로벌 달러 유동성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달러 유동성 불안 발생에 대비해 "코로나19 위기 때부터 완화해 운용 중인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과의 적극적인 공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기별 발행물량 조정 등을 활용해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그간 누증된 가계 및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의 경우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거시 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통해 작년 하반기 이후의 안정세가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부채 부실 위험을 축소하는 한편 "잠재부실의 현실화에 더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연준은 16일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를 보면 올해 말 금리 수준은 1.9%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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