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조 지출 구조조정·연 4.5% 세입 증가로 충당 방침
"세입 증가분, 별도로 쓸 수 있는 여윳돈 아냐…구체적인 재원 방안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대 현금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에 5년간 7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윤 당선인 측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분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재원 조달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기초연금 인상 35.4조원·병사월급 인상 25.5조원·부모급여 7.2조원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5년간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266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현금 지급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인상에만 총 68조1천억원이 소요된다.
우선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35조4천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윤 당선인은 중산층·저소득층 노인 66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므로, 부부 총 수령액은 현재 월 48만원에서 64만원으로 올라간다.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서는 25조5천억원이 필요하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67만6천100원으로 최저임금(월 191만원)의 ⅓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친다.
이를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기준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 월급이 인상되면 초급 간부 월급도 함께 올라가므로 실제 재원 소요는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1년간(0∼12개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여기에는 7조2천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윤 당선인 측은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 매년 30조원 지출 구조조정…매년 4.5% 수준 세입 증가 상정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세출 예산 절감과 세입 증가분 활용을 제시했다.
매년 2022년 재량지출의 10% 수준(30조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5년간 150조원의 세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5년간 세입 증가분도 세입이 매년 4.5% 수준의 증가율을 이어간다는 전제로 11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이러한 재원 조달 방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데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입(총수입)은 2021∼2025년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출은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총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 가운데 의무지출이 연평균 6.5%, 재량지출이 4.5%씩 증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해왔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출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세수는 별도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출 명목 수준도 경제 규모와 함께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여야 협치가 이뤄진다면 연간 30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은 가능할 거라 본다"면서도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더욱 구체성을 띤 재원 조달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