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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서울 패배에 대선 석패 인식…지방선거 앞두고 대응 조치
당내서는 비판도…"세금 안깎아서 졌다는 데 동의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정책위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재산세·종부세)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집값 급등 이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공시가 동결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해 23일 전까지 대책을 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각각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도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다시 한번 급증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정이 '임기 말' 부동산 보유세 완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승부처인 서울에서 밀리면서 대선에서 석패하게 된 배경에 부동산 정책에 따른 민심 이반이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에 대한 맞불 성격이 깔렸다는 시각도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를 추진,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어서다.'

다만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부동산 세제 완화 이슈가 또 한번 내홍의 불씨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부동산 특위'를 꾸려 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이 일기도 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는 등 부동산 세 완화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위 내에서는 1주택자에는 아예 종부세를 매기지 않는 급진적인 방안까지 거론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러 스펙트럼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 의견이 모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다가는 자칫 민주당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나머지는 잘 가려야 한다. 아니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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