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소득세법 34건, 국세기본법 12건 등 총 95건의 개선의견 담은 건의서 제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2022년 세법령개정안’에 포함될 건의사항 95건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회원들의 업무 편의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회원들로부터 세법령과 현행법상 불합리한 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후 총 2차에 걸쳐 이뤄진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 95건의 건의내용이 담긴 ‘2022년 세법령 개정건의서’를 마련했다.
2022년 세법령 개정건의서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포함 ▲일용근로자등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비용 세액공제 등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의견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사항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세무사업은 주된 내용이 기장대리 업무임에도 전문직종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무사업 종사자가 없어지면 모든 기업이 직접 회계 및 세무 전문 인원을 고용하여 회계장부 작성 등의 회계업무와 세무회계(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영세납세자가 납세협력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만큼 세무사업 및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일용근로자등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도 건의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는 3배,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는 6배의 협력의무를 부담케하고,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은 정부 기관간 처리해야 함에도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전가하고 있다”며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와 이들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비용 세액공제 등 신설도 건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시 상속재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반해 신고대행 수수료는 공제되지 않고 있다”며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대행수수료도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세법령 개정건의서의 각 법령별 제출 건수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이 12건, 국세징수법이 3건, 소득세법 34건, 조세특례제한법 15건, 법인세법 5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건, 부가가치세법이 9건이며 각 분과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법규 분과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 ▲기한 내 신고하였으나 부속서류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한도 신설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 시 심사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 ▲납부지연가산세·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불합리한 가산세 감면배제 사유 개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기준 개선 ▲기한후신고 결정통지서 서식 신설 등 15건이 포함됐다.
소득세제 분과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 계산 방법 개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의 예외 신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개선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개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선 및 발급 위반에 따른 가산세 인하 조정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 ▲비과세 식대 금액 상향조정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요건 완화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급여기준 완화 ▲일용근로자등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 등 26건이 포함됐다.
법인세제 분과에는 ▲접대비 한도 상향 ▲기부금 단체의 재지정 시 외부감사 외에 세무사에 의한 성실신고확인 추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손익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중소기업 범위에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포함 ▲중소기업 취업자 판단 시 업종범위 확대(1안, 2안)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적정수준 보전 등 12건이 포함됐다.
재산세제 분과에는 ▲주식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경락 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의 필요경비 명확화 ▲양도소득세 산출 시 양도차손에 대한 이월제도 신설 건의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겸용주택(1주택 부분) 비과세 문제점 ▲동시사망 추정 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일괄공제액 증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간 조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비용 세액공제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최저한세 상향조정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의무를 성실신고확인서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보완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개선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호수 계산방법 보완 등 32건이 포함됐다.
간접세제 분과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기한 완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중 업무 관련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허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의무 부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간이과세 포기 사유 신설 ▲개인적 공급 적용배제 대상 규정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조세특례 확대 등 10건이 포함됐다.
원경희 회장은 “납세자의 업무 편의가 결국 세무대리인의 업무 편의로 귀결된다”며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세법령에 대한 개선건의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16호(202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