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논문 7편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28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권 제28호에는 학술지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된 총 7편의 우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작성한 ‘기본소득형 탄소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는 지난해 발의된 탄소세 법안과 입법목적의 타당성, 조세법 이론 및 징수상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짚고 있다.
김 세무사는 논문을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탄소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기본소득 탄소세의 논리는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다”며 "탄소세가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단지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더 관심이 있다는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탄소 배당이 가져오는 탄소 감소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들을 신뢰성 있는 전문 학술지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경봉 교수(국민대), 이중기 교수(홍익대)는 ‘사업신탁의 설립과 상장에 따른 신탁세제개편방안' 논문에서 벤처형 사업신탁을 중심으로 ▲사업신탁 일반론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의 사업신탁세제 ▲벤처형 사업신탁의 현행 신탁세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업신탁의 설립과 상장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수록된 배영석 공인회계사가 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미회수한 가지급금 이자의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는 대법원 2021. 8. 12. 선고된 2018두34305 판결과 관련하여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대상 판결과 선행 판결에서 쟁점 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제시한 주요 논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논리상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문제점도 함께 연구했다.
이밖에 김성화 박사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조세지출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을 주요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봤으며, 김범준 부교수(서울시립대)는 `국외공모투자기구에게 지급된 소득의 경정청구권자에 관한 해석' 논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19누52944 판결을 평석하면서, 쟁점조항에 대한 해석방법을 제시했다.
끝으로 강련호 사무관(금융위원회)은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을 게재했으며 정아영 세무사, 심태섭 교수(서울시립대)는 `과세당국의 사전안내문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해 과세당국의 사전안내문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했다.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28호)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에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16호(202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