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유언대용·연속·자기신탁을 중심으로 한) 신탁제도의 고찰(Ⅱ)' 다뤄
한국세무사회가 계간 `세무사' 2021년 겨울호(통권 171호)를 지난달 28일에 발간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이번 겨울호 특집은 지난 가을호에 이어서 김정식 세무사가 기고한 `유언대용·연속·자기신탁을 중심으로 한 신탁제도의 고찰Ⅱ' 논문이 게재됐다.
지난 가을호에서 김정식 세무사는 유언신탁에 덧붙여 유언과 사인증여, 사인유증에 대해서 다뤘으며 이번 호에서는 전형적인 일반신탁에서 파생된 특이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과 연속신탁, 그리고 자기 신탁에 대해 깊이 살펴봤다.
논단 코너에는 최삼태 세무사가 `신축건물 환산취득 가산세의 위헌성에 대하여'와 관련해 쟁점 법조문 [2017. 12. 19. 법률 제1522호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의 위헌성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침해, 조세평등주의 측면에서 다뤄졌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취득세 중과의 한계'를 작성한 이한우 세무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취득세 중과 제도로써 다주택자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취득세 감면배제로 인한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전홍민 부교수(성신여대), 이창섭 부교수(세종대)는 `ESG 지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환경점수(Environmental Score)를 중심으로’를 통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공시하는 ESG 지수에 대해서 관련한 기술통계량을 기반으로 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점수에 대해서 각각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해 각 지수 중 가장 표준편차가 큰 지수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박재혁 과장(세종세무서), 김웅희 법제연구팀장(한국세무사회)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금계산서의 현금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논문을 통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오류를 축소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세법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해설 코너에서는 서윤식 세무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을 게재했으며 심판 평석으로는 김상술 박사가 `평가기간 내에 있는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두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대상심판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봤다.
`계간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신문·간행]→[계간세무사]로 접속하면 언제든지 PDF 파일로 열람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816호(202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