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재정자금 확보 방안 포함 예상…예산 구조조정 등 거론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에 우크라이나 사태 겹쳐…리스크 대응 보고
기획재정부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업무보고에서는 당장 시급한 과제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고물가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50조원 손실보상 어떻게…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보고
22일 기재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에는 지난 5년간 업무 성과와 공약 이행 방안을 포함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과제,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손실보상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일단 현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올해 예산 규모가 34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이 대폭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서는 데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금리가 뛰면서 또다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손실보상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또한 기재부의 업무 영역이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대수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입법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업무보고를 거쳐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주식 양도세 폐지나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확대 공약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채권·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수억원대 금융투자소득을 올리는 대주주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물가 상승·우크라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 현안 보고
인수위 보고에는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 영향 등 대내외 리스크 대응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섯 달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수요 확대 등이 맞물려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당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는 공급망 차질을 심화하고 원자재·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달 초 국제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포함해 기재부가 추진·검토 중인 다양한 물가 대책이 업무 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