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50조 추경 재원방안 논의…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 거론
인수위, 고유가 대책 주문…기재부, 가상자산 활성화·재정준칙도 보고
세종시서 현장 업무보고…"행정중심 복합도시 상징성 고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 규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해 주식 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 부동산 세제 보완, 가상자산 활성화,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해 보고했다.
다만 상견례 성격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재부의 윤 당선인 공약 추진 방안과 관련해 세부 내용 확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역시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 기재부, 추경 재원 위한 지출조정 방안 보고…세부 수치는 제시 안해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기재부에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을 위한 준비를 요청하면서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5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할 때 인수위 코로나특위가 중점을 두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우선,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이날 추경에 담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윤 당선인의 공약 중심으로 보고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본예산 항목을 검토해 불요불급한 부분을 잘라내고 이를 모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세목별로 '숨어있는 세금'을 찾아내는 방식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한국판 뉴딜, 직접 일자리 예산,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 예산을 조정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세계잉여금, 예비비를 총동원해도 50조원 규모 추경을 위해선 적자국채 일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재부도 이런 내용을 보고에 포함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보고 자리에서 추경 규모, 재원 마련 세부 방안 등을 확정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날은 다양한 방안과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이었으며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추경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고유가 대책 방향·세제 보완 방안·재정준칙 등 공약 추진방안 보고
인수위는 기재부에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기재부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행할 서민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19 피해 대응과 일상 회복 지원 방향을 보고했다.
유류세 인하율 확대 등에 대해서는 당장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유가 흐름 등 전개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파급 대응 방안, 글로벌 금융 변동성 대응 방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보 확보와 신경제질서 대응 방향도 보고했다.
또 향후 핵심 추진 과제인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 새로운 복지시스템 정립,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대응, 대외부문 경쟁력 강화 등 현황도 보고했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재산세·종부세의 장기적 통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2년 한시 배제, 취득세 완화, 가상자산 활성화, 재정준칙 도입 등 윤 당선인 공약 전반에 대한 추진 방안도 보고에 포함했다.
탄소세 도입은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것보다 더 긴 호흡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윤 당선인이 강조한 민간 주도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방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제목의 주제 발표도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서는 1급 간부와 주요 국장들이 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는 대부분 부처의 업무보고를 서울 종로구 통의동과 삼청동 사무실에서 받았으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는 직접 세종시를 찾아 받았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공직자들이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선인의 당부사항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상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