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일시 유예는 종료 후 매물 출회 불가능…합리적 제도 마련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의 다각적인 검토에 나섰다.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30일 KBS라디오에서 "일시적으로 유예할지 아니면 새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유예'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시 유예는 유예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소위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 장단점을 검토해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적용 이전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새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단 국채 등을 통해 추경을 편성해서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대략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며 "50조 원이면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다. 아무리 봐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