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서 부동산정책 방향 논의…정치개혁 의지도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시 유예 방안에 더한 '플러스 알파(+α)'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수진(비례) 원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수위에서 1년간 중과 유예 의견을 내놓았더라"며 "저희도 그것에 플러스로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책위원회는 의총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안으로 '1년 한시 유예안'과 함께 조정지역 여부나 주택 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공약이었던 취득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실제 이사하는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면세점을 올리는 방식의 실수요자 부담 경감책도 공유, 논의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지 않고, FGI(심층면접조사) 및 상임위를 통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4월 중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나 취득세 완화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의 TF를 확대 구성해 다양한 정책 개선을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폐지·축소를 검토 중인 임대차 3법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와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다만 정개특위에서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자는 수준이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4월 5일 본회의에서 좋은 결론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난색을 보여 쉽지 않다"며 "본회의 이후까지도 계속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개혁 입법은 다들 의지는 강한데 단독으로라도 하자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통상 선거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니 강행처리 주장은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찬반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언론개혁 의제는 이날 의총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언론개혁 입법 문제와 관련해 "민생의제를 좀 더 논의하고 매주 정책 의총을 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담을 생각"이라며 "원내대표가 최소 주 1회 이상 의총을 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다음주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정책 의총이라 그런지 전반적으로 강하게 토론이 붙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자유발언도 별도로 없었다. 매주 의총을 하겠다고 하니 다들 굳이 이번에 발언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