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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법인세율 50% 인하 시 일자리 2만개 창출"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법인세 감면과 경제 영향 보고서 통해 주장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만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31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최근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라 원장은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해 주면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31조원, 2만명 늘어난다"면서 "법인세율 감면시 기업들이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해 혁신 활동을 강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증가하고 혁신기업의 매출액도 결국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은 6만3천여개다.

그는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50% 감면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는 각각 10조원, 41조원, 1조원, 4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라 원장은 그러나 "비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에는 혁신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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