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투기·민간특혜 우려 공약 폐기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차기 정부는 민간 특혜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4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30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공공택지 민간임대주택 배정 등 공약을 언급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업자와 토지주의 불로소득만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두고 "재벌의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에 악용되고 조세의 형평성 훼손과 부의 대물림 논란까지 가져올 수 있어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고가 중증 신약의 신속 등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복지 공약과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는 남북관계 공약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수정·보완해야 할 공약 50개도 함께 제안했는데 경제 분야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부동산 분야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공약을 언급하며 "세부 수단이 잘못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평등과 불공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간 출자요건 강화, 불공정행위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고위공지자 재산공개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46개의 개혁과제를 신규 검토해줄 것을 인수위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촛불 정부의 실책을 냉엄하게 심판하고 5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며 "전 정권의 과오와 민심을 제대로 진단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근본해법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