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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서 TF 띄워 부동산 세제 손본다…"조세 원리에 맞게"尹당선인 보유세 조정 공약…공시가격 재편 등도 검토할 듯

새 정부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7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세제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의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고 공약집에도 언급됐다"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공시가격 재편과 관련해선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라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안을 마련 중"이라고 김 부대변인은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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