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대학·대학원 추진…인허가는 중앙 부처로 일원화
인수위 "반도체 '기업+정부' 연합 경쟁 시대… 국가 안보 자산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반도체 초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인재 육성부터 규제 해소, 투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을 통한 학생·교수 정원 확대 ▲ 인공지능(AI),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을 통한 석박사 전문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전공으로 전환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김 부대변인은 전했다.
인수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잠재력 있는 팹리스 기업이 성장하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부대변인은 "자금, 설비, 연구·개발(R&D)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이 신증설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는 인·허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시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사례를 들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반도체 산단 지자체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 일원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는 지역과 인근 지역 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지방세 수입을 공유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관심이 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와 기획재정부 소관 경제1분과에서 각각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김 부변인은 전했다.
인수위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국가 간 패권 경쟁에서 산업 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라며 "그동안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이 추진됐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