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보다 가격 안정이 더 중요…신중 기조 이어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주택공급을 한다는 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12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후보자와 전날 이 같은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하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주택공급을 하겠다"며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할 때도 각별히 이 점을 주문했고, 원희룡 후보자와 통화할 때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시와 협동 관계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단계"라고 부연했다. 이어 원희룡 후보자와 부동산 대책은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정교하게 마음을 모아 대응해나가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주택 등을 통해 서민들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며 주거권을 누릴 수 있는 공급 제도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최대한 협업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자산형성이 힘든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의 면적을 기존의 1.5배로 늘리고, 기자재와 설비 품질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 공공주택은 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로 작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양질의 주택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조만간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이 충분하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기존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년은 주택공급의 암흑기였다"며 "2010∼2021년 서울의 연평균 신규주택 공급량이 2000∼2010년 평균의 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대란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이후로 (서울에서)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등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장치가 지난 7년 동안 완전히 고장나 있었다"며 "주택공급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옛날의 수량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공급 정책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10년간 과거로 후퇴한 시정을 정상화해왔다고 자평한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기조로 하는 서울시 핵심 주택정책 대다수를 새 정부가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그간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