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꼭 집어 中압박…1조5천억弗 인프라붐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첫 국정연설에서 상당 분량을 '경제'에 할애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재천명했고, 대내적으로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선언했다.
지난해 국정 성과를 부각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와 개혁을 실행해 냈다"면서 "우리의 대규모 감세는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에너지·환경 분야 규제철폐를 강조하며 "워싱턴을 좀 더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우리는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취임 첫해 많은 규제를 철폐했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라고 말했다.
피아트크라이슬러와 도요타, 마쓰다의 사례를 들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넓히고 있다"면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제정책의 초점은 단연 '보호무역'에 찍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들과 일자리, 국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무역관계가 더 공정하고 호혜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의 무역규정의 강력한 이행을 통해 미국의 노동자들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물론이거니와, 관세·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강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수입 태양광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무엇보다 지적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들어갔다.
대내적으로는 최소 1조5천억 달러(약 1천600조 원)의 인프라 투자붐을 예고했다. 인프라 투자는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건설자들의 나라"라며 "우리는 단 1년 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다. 그런데 단순한 도로(건설) 승인을 얻기 위해 10년이 걸린다면 수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물어지는 인프라들을 재건할 시점"이라며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고 우리 국민이 누릴 자격이 있는, 안전하고 빠르고 신뢰할 만하고 현대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양당 모두에 요구한다"며 의회의 조속한 예산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