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추가 검토 요청…다음 주 관련 내용 보고받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현금지원 외에 금융·세제지원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13일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소상공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특히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다음 주 관계부처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기로 했다.
특위는 또 "오늘 보고된 지원방안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소상공인 협·단체 간담회 및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조건·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한바, 고려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단기적인 피해지원과 동시에,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합리적 지원 기준과 체계를 정립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원체계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