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93%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재건축규제 완화 시급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절반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부동산학회와 함께 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2.8%가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잘했다는 응답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주택가격 상승 이유

부정적 답변을 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한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등의 순이었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9.1%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선택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부족(14.5%)이라는 답도 있었지만 현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한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5.5%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지난 5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에 부동산 투기보다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주택가격 상승 이유

차기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할 주택정책을 묻는 항목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이어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의 순이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선 54.5%가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라고 답했다.'

또 절반이 넘는 58.2%는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서울의 주택(아파트 포함) 매매가격이 작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는 전체의 61.8%에 달했다.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34.6%였다.

상승 범위는 '0∼5%'가 27.3%로 가장 많았고, 평균으로는 2.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0.0%는 비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봤고, 하락률은 평균 2.1%였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