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원리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할 것"
"新세원 발굴·소비세율 개선 등으로 지방세 확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세 부담 급증을 이유로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20일 한 후보자 측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요구 자료 답변서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과거 보유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으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종부세 부담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다주택자 여부, 종부세율, 공제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며 "현행 종부세는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함에 따라 세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종부세가 조세 원리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지방재정 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 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新) 세원 발굴, 지방소비세율 개선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간 재정형평화 역할을 하는 지방교부세(현 내국세의 19.24%) 확대 및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유연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