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지급·손실보상 대상 확대·보정률 상향 거론…민생대책 포함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추경 구체적 규모·액수도 발표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28일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 규모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이번 주 수요일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홍 부대변인은 발표 일정에 대해 "수요일 당일은 어렵고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 채무조정을 비롯한 금융·세제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방역지원금은 윤 당선인 공약대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대상은 올해 초 3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320만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손실보상 제도 개편은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이 거론된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을 금융지원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9월 말 예정인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제지원안으로는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을 위해 2차 추경을 33조원 안팎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1차 추경이 17조원 가까운 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에 33조원 정도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윤 당선인의 50조원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이날 "추경의 구체적 규모나 액수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종안에 포함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8일 소상공인 지원안과 함께 추경의 대략적인 모습도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지원안이 중점인 이번 발표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수위와 정부는 2차 추경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대책 예산도 담을 예정이다.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 때처럼 저소득층에게 교통비·유류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유가환급금 정책 등이 민생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와 정부는 추경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세입경정, 기금 여유자원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10조원이 거론된다.
올해 세수 여건이 우호적이라 세입경정으로 예산상 세입규모를 최대 10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3조4천억원, 기금 여유자원 등까지 추경 재원으로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