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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국내 로봇 도입으로 고용 줄지 않아…로봇세 시기상조""로봇 도입으로 임금은 다소 감소"

국내 노동시장에 로봇이 도입되더라도 고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로봇 도입의 효과와 로봇세에 대한 논의'에서 "국내 광업·제조업 산업의 로봇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하고 있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로봇 도입은 고용의 변화를 유도하지 않고 임금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로봇 도입이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를 일부 유발했으나, 그만큼 노동 공급의 증가 역시 유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분석 결과는 로봇 도입이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분석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체되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봇세란 로봇이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로봇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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