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세정 조세뉴스
한덕수 "세수 늘려야 재정 건전성 회복…빚은 대책 아냐""팬데믹 특별조치 조심스레 원위치해야…지출 구조조정 필요"
"저출산에 재정 압박, 통일되면 엄청난 재정 수요…건전성 굉장히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해 "세수(稅收)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데는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세수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국민 합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팬데믹 때문에 재정이 단기적으로 조금 압박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면서도 "빚을 얻는 건 대책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제대로 들여다보면 줄일 데가 있다. 낭비성,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건전한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가 크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다"면서 "혁신을 민간주도로 좀 하고 정부와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했었던 조치를 좀 많이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9월까지 그동안에 수백조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했던 걸 다 원리금 상환을 동결하고 있는 상태"라며 "인플레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가져가지는 못한다.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우리는 저출산에 재정이 압박을 받게 돼 있고 또 만약 통일이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재정수요가 필요할 것"이라며 "평소에 재정을 건전하게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디스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지금의 재정보다는 향후 재정의 건전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재정이 있어야 금융위기가 나도 최종적으로 그걸 마지막 보루로써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