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특별조치 조심스레 원위치해야…지출 구조조정 필요"
"저출산에 재정 압박, 통일되면 엄청난 재정 수요…건전성 굉장히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해 "세수(稅收)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데는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세수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국민 합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팬데믹 때문에 재정이 단기적으로 조금 압박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면서도 "빚을 얻는 건 대책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제대로 들여다보면 줄일 데가 있다. 낭비성,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건전한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가 크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다"면서 "혁신을 민간주도로 좀 하고 정부와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했었던 조치를 좀 많이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9월까지 그동안에 수백조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했던 걸 다 원리금 상환을 동결하고 있는 상태"라며 "인플레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가져가지는 못한다.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우리는 저출산에 재정이 압박을 받게 돼 있고 또 만약 통일이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재정수요가 필요할 것"이라며 "평소에 재정을 건전하게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디스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지금의 재정보다는 향후 재정의 건전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재정이 있어야 금융위기가 나도 최종적으로 그걸 마지막 보루로써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