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프로그램 일환…'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방식될 듯
소득 수준·주택 가격 등 자격 제한 예상
최근 금리 급등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새 정부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1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서민의 주담대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의 변동 금리 주담대 대출을 고정 금리로 대환해주는 방안이 이번 추경에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책 중 하나"라면서 "일종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방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추경과 관련된 사항이라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서민의 주담대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인해 변동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높은 이자에 원리금 상환 압박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시행됐던 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는 서민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이다.
당시 대환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었다. 고정금리 상품이어서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당시 금리는 연 1.85~2.2%였다. 이번에는 현재 금리 상승세를 고려해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형 주담대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할 경우 서민을 위한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참조하면 이런 상품의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등이었는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보다는 조건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상품이었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