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잃어버린 20년 따라간다" vs "총수요 확대 성장패러다임"
"암호화폐 부정시 4차산업혁명서 낙후…건전한 투자생태계 구축"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두고 경제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1일 강원대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최저임금 빠른 인상, 노동시간 감축과 같이 자본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정책이 일본 1990년대와 같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일본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청와대 참모진이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되고 애매모호한 개념 뒤에 숨어서 정책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최고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 우리는 인상했다면서 "미국과 법인세율이 역전되며 일어날 기업 엑소더스 주체는 고효율, 고기술 대기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은 추경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재정정책은 장기관리에 적극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불평등 축소, 소득 안정화를 통해 총수요 유지해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공서비스 확대·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총수요를 유지·확대하는 성장 패러다임"으로 "분배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적 총수요 확대정책"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인구 감소과정에서 서서히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장기침체 예방을 위한 방어전략으로써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발전돼야 하고 임대소득 파악과 자산보유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며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도 소득주도 성장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핀셋증세 등 방식은 정공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증세를 한다면 보유세 인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역사적 사례를 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기업동학과 서비스업 생산성' 발표문에서 자영업 퇴출률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과당경쟁으로 해석해서 진입을 제한하면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은 가상통화 관련 토론도 있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암호화폐는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것으로, 이 흐름에서 뒤지면 새로운 국제통화금융질서에서 낙후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화폐인지 상품인지 실체 규명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킹 방지, 고객신원 확인, 자금세탁 방지 등 체계를 갖춰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는 50개 경제학 관련 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2일까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