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총수입 중 초과세수 첫 언급
"문정부때 이낙연 인준은 21일 걸려…왜 발목잡기로 몰아가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재원을 두고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은 아직 추경 재원에 들어갈 초과세수 규모를 공개한 바 없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이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을 비롯한 정부 총수입은 본예산과 1차 추경 때 553조6천억원이었는데, 초과세수가 53조원 발생하면 2차 추경에서는 총수입이 6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업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왜 며칠 안에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정략적으로 몰아가는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임명되기까지 정부 출범 후) 21일이 걸렸다"며 "후보자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흔쾌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로 한 여야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를 두고는 "후반기 원 구성의 국회법 협상 법적 주체는 현재의 원내대표들"이라며 '원점 재논의'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논리는 국민의힘이 펼쳐온 논리"라며 "법사위를 포함해 향후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