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고 관련 법령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 제2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이에 2022.1기 예정신고 시부터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신고관리 업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세청은 현재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실무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사업용신용카드→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시 유의사항에서 일부 발췌)
⑴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입세액공제
① 공급자업종 및 사업자 구분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서 선택불공제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매입세액공제 여부 결정 : 공제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③ 저자주 : 2021.7.1.부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간이과세자와의 거래가 매입세액공제대상 거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오픈마켓에서 지출된 금액 등은 매입세액공제로 자료가 안내되고 있으나 실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다시 확인이 필요함.
⑵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의 선택불공제
① 공급자업종 및 사업자 구분 :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등은 불공제 대상임. 예를 들면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자동차구입, 골프연습장, 목욕, 이발 등을 말하며 통신·가스 요금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된 사업자와 거래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중복공제 우려가 있어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었음.
② 매입세액공제 여부 결정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가능함. 다만,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에 유의하여야 함.
③ 저자주 : 가사 식료품 구입비용, 학원비, 병원비 등 생활경비와 매입세액불공제대상 차량유지비용(유류대, 수리비, 소모품비 구입비용 등) 그리고 유흥주점과 골프비용 등과 같은 접대비 성격의 지출비용에 대해서 부당 공제를 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바람.
⑶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의 당연불공제
① 공급자업종 및 사업자 구분 :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② 매입세액공제 여부 결정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⑷ 기타 유의사항
① 면세관련 지출 내역 :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면세품목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면 거래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되어 매입세액공제 자료로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오픈마켓에서 출력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지 않는 업무처리가 필요함.
② 카드 승인일자가 매월 말일인 경우 다음달에 국세청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면 3월 31일이 승인일자면 1분기 국세청 자료에 조회가 되지 않고 1기 확정신고 시 국세청 자료에 조회가 되므로 3월 31일 승인일자인 카드거래 내역은 개별적으로 공제여부를 확인하거나 1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공제를 반영하여야 함.
③ 국세청 전자신고 시 국세청에서 확인된 공제금액 합계액보다 신고하는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 금액 합계액이 많은 경우 과다공제 관련 경고메시지가 나오고 있음. 해당 메시지가 확인되면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하길 바라며 오류가 없으면 신고 가능함.
▶ 감수 : 세무사 진 성 규
세무사신문 제819호(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