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장폐지 코인 541개 지적에 "투자자 보호 조치 시행 노력"
"가상자산업법 제정때 스테이블코인 규율 논의해야"
금감원장 "가상자산시장 신뢰도 저하·이용자 피해 우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루나 사태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대책과 투자 손실 규모 파악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017년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폐지된 게 541개라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면서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5년간 가상화폐 541종이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 피해액만 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상장 폐지 코인이 55종인 빗썸이 밝힌 피해 규모가 1천억원 상당에 달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추산한 액수다.
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루나 사태의 손실 규모를 묻자 최근 기준으로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내 가상자산업자와도 논의해서 투자 유의(에 대한 고지)나 이런 부분이 잘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선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루나 사태 관련 긴급 동향 파악을 주문했다.
정 원장은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 관련 피해상황과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정 원장은 또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화폐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 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루나 사태 관련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아울러 루나 사태에 대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대응책과 조치, 거래소들이 판단하는 하락 원인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루나 사태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들이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했는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최근 연일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에 쓰이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하지만 테라가 최근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루나도 동반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출 금리 상승세와 관련해 우려감을 표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지적에 대해 "국제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행이 언제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달렸지만, 4월 신규 코픽스가 1.84%로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 제어해야 하고, 그중 취약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등 여러 방법으로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