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그 정도 오차 쉽게 납득 어려운 부분…무겁게 받아들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드러난 세수(稅收) 추계 오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거세게 질타했다.
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이에 세수 예측의 신뢰성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세수 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 당국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이라며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이 죽든 말든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곳간 지기를 강조하며 국가재정으로 분식회계를 밥 먹듯이 하며 세수 추계로 수시로 의도적으로 장난치는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새 정부에 진상품 바치듯이 국민 세금을 속였다. '재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세금을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인심 쓰고 아꼈다가 새 정부에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부 중심에 있으면 다음 정부 바뀔 때 또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주영 의원은 "'고무줄 세수'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우리나라 최고 부처인 기재부가 창피한 문제 아니냐"라며 "세제실이 무능하거나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류성걸 의원이 "세수 추계 모형도 새로 만들고 인사도 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오차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뭔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과연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한가, 초과 세수가 정확한가, 지난 정부가 보여주지 않은 걸 갑자기 꺼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실은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현역 의원인 추 부총리가 야당 시절엔 추경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추 부총리를 향해 "작년에 집요하게 (추경에 대해) 공격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지금 같은 지원, 코로나 손실지원을 작년에 했더라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