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방문…"법인세율·체계 개선 필요성 문제의식 있다"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 조속히 마련"
정부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납품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납품가격 연동제'를 하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가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조정협의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관행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룟값은 올랐는데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 대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 영업이익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창의적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이른 시일 내에 제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 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업 승계 문제와 관련된 세제상 입법 보완은 국회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업계에서 건의한) 사전 증여 공제는 세부적 방법론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이어 "구체적 (개편) 방법론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들이 경영 애로로 지적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건의 사항을 수렴해 가급적 현장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입법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가 취임 후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중기중앙회가 처음으로, 행사에는 정부·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중소기업이라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업 승계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