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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들 "53조 초과세수, '재정 쿠데타'…기재부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관련해 기재부에 대한 청문회와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세수 추계의 실수나 오차가 아니라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기재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 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 의원만 참석했으나 양이원영 강민정 이탄희 이수진(비례) 등 같은 당 의원들이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같이 올렸다.

민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재원 59조원은 어디서 나왔냐"며 "정부는 올해 세금이 그만큼 걷혔고 앞으로도 더 걷힐 것이기에 국채 발행없이 추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올해 1~2월 기재부는 추가 세원이 없고 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저희도 국회법 제65조에 명시된 청문회 조항에 따라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해서, 기재부와 정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14조원 추경은 부족하다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했을 때 현재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14조 추경은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악성 사기극'이라며 비난했다"고 안 후보까지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59조4천억원(지방이전 재원 포함)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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