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IPEF 화상회의 참석…향후 구체적 운영방안 등 논의 예정
경제계 "공급망 안정 중대 전환점"…일각선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오후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IPEF 출범을 환영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웠다.
IPEF 참여를 통해 한미 간의 경제안보동맹이 강화되고 공급망이 다변화·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각에선 자칫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에 이어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해 IPEF의 운영 방안을 큰 틀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 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를 위한 다자 협의체다.
다만 IPEF는 핵심 의제만을 정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가입국이 함께 채워 나가야 하는 상태로, 세부 논의를 통해 자세한 틀을 잡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정부는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면 앞으로 구체적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룰 메이커'로서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IPEF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갖추게 될지, 또 최종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참여할지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다만 미국 주도의 새로운 통상규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가입을 머뭇거리다간 한국이 소외될 우려도 있어 출범 시기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IPEF가 공식 출범하더라도 당장 국회 비준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CPTPP, RCEP 등은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전제한 것이어서 체결 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IPEF는 무역을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선언적 수준으로, 시장 개방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향후 규범 수준이 높아질 경우에는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발표한 논평에서 "IPEF 참여를 통해 향후 한미 양국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협력, 세계 안보와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통해 "IPEF에 한국이 동참키로 한 것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기업들로서는 일정 부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IPEF의 의제 정도만 나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있을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개별 기업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글로벌 경제 협력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 관련 반응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국 관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 IPEF의 구체적인 활동 방식이 정해지고, 그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IPEF의 핵심이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중국과의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에서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IPEF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운영방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은 어렵다"면서 "아직 IPEF에 대중 견제 요소가 확실히 규정된 게 없는 만큼 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잘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