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감면' 공약 경쟁…각각 5천억, 1천400억 재정운용에 부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접전 중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부동산 세금 감면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26일 두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를 1호 공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시세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이다.
도내 전체 가구의 60%가량인 319만가구가 해당하며 최대 42만원이 감면된다.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인 만큼 김은혜 후보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시·군에 대해 도에서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피해를 본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김동연 후보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를 부동산 세제 관련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50% 면제해줬는데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해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 측은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마련을 가속할 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혜 후보의 재산세 100% 면제를 위해 한해 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김동연 후보의 취득세 100% 면제가 실현되면 연간 1천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그만큼 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