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29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권 제29호에는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8편의 우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정기상 판사(수원고등법원)가 작성한 ‘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납세자의 세법상 제재 부담 여부에 관한 고찰’은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사용인의 부정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발생되는 논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정기상 판사는 논문을 통해 “납세의무자가 사용인을 통하여 부정행위의 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는 납세의무자와 사용인의 관계, 그 행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인식 여부와 관여 정도, 부정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동흔 고문(법무법인율촌)은 ‘공시가격 조정과 보유세 과세표준체계의 개선과제’ 논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체계가 자의적인 차별을 하고 있어 공동주택가격의 결정 절차상 흠결을 두고 있는 구조”라며 개별공시가격을 그대로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따른 재산세 등 보유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수록된 박종일 교수(충북대)가 쓴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기업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현금유효세율(Cash ETR)과 GAAP 유효세율(GAAP ETR)의 차이(CGD)로 측정되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가 신용평가기관 측면에서 신용등급 결정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신호영 교수(고려대)는 `소송 전 조세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가 효율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적 조세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조세분쟁해결체계를 재구축하는 방안, 조세분쟁해결방식을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신유진 조교수(원광대학교), 이현진 세무사, 박정미 초빙교수(원광대학교)는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른 조세회피와 투자의사결정의 관계’를 분석했으며, 이상엽 조교수(국립경상대)·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과 세율인상이 시장의 유동성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KOSPI200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끝으로 안숙찬 교수(덕성여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기업특성’ 논문을 게재했으며, 김다은·권형기 변호사는 ‘양도담보계약의 세법상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를 주식의 양도담보계약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29호)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에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1호(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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