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에 맞춤형 금융 공급 강화·금융리크스 관리도 주목
공매도 개선 등 소액 주주 보호·예대금리차 문제도 풀어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7일 금융위원장에 지명되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과 가계 부채 관리를 비롯한 금융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오는 9월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들 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속에 가계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과제가 급선무라고 진단하고 있다.
물적 분할 규제 등 소액 주주 보호와 보이스피싱 척결 및 불합리한 예대금리차 해소 등 금융 소비자 보호도 김 후보자의 테이블 위에 올라있는 현안이다.'
◇ 취약층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속 연착륙 주목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김 후보자는 취임 후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면서도 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금융위가 업무 보고를 했을 당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김주현 후보자는 담보 및 보증 대출, 부실 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 구제식 채무 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환 보증 등 맞춤형 금융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이 오는 9월에 종료된다는 점에서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 금리로 바꾸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 대출 등도 적극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도약계좌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현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상품으로 내년 중 출시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속에서 가계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것도 김 후보자의 당면 현안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작년 말보다 줄었지만 1천859조4천억원으로 1천900조원에 가깝다.
특히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6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3%로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김 후보자 또한 이에 맞는 대출 규제 완화책을 내놔야 돼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강력한 대출 규제책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잡힌 상태라 총량 관리 목표를 대신해 금융사에 자율을 주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보완하는 방식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완화(60∼70%→80%)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주현 후보자는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금융당국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등 금융 리스크 관리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금융이 민간 혁신을 지원하도록 미래 핵심 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이거나 위험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분야의 자금 지원 확대와 중소·벤처 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 소액주주 보호…예대금리차 해소 주목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서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김 후보자에게 기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소액주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데 대한 요건이 강화되고,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과제로 여겨진다.
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해 청약하도록 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공매도 제도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매도 감시 전담 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게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도 현안으로 이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척결, 불합리한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교 공시를 통한 해소 등도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로 꼽힌다.
인공지능(AI)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금융사 책임제 등도 김 후보자가 취임 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