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장 중심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내주 중 공개한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개혁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을 포괄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경제정책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구조적·복합적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고물가 등 대외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이다.
OECD는 8일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을 4.8%로 상향조정하고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분배의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려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바꾸고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예고했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다.
전문가들은 8일 추경호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역시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가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방안도 모색한다.
물가 안정에 대한 대응 강도는 더욱 끌어올린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