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추진 전략' 토론회 개최
내후년에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3단계의 시장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 토론회 발표자로 나서 "주택 시장은 조정·보합 국면을 유지하다가 2024년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9월까지 1단계, 연말까지 2단계,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로 나눠 정상화 대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47만호의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라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빠른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양도세 한시 인하에 따른 매물 증가 등으로 올해 중에는 주택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지속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와 양도세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매물 출하가 진정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수요자의 구매 조급증도 완화돼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후년부터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대부분 정리되고, 또 미국의 테이퍼링 마무리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세계 경기와 국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도 하향 안정세로 전환돼 주택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김 실장은 향후 5년 동안 가구 증가와 주택시장 진입 인구 증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멸실주택 증가 등으로 연평균 약 50만호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공급은 공공택지 재고량 부족과 개발 가능지 고갈, 환경 규제와 일조권, 조망권 관련 민원 증가, 도시개발사업 수익률 제한 등으로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새 정부에서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연평균 45만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4대 원칙으로 ▲ 수요·공급과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 전환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세제·금융 ▲ 장기·안정적인 공급 여건 조성을 위한 택지 수급 계획과 규제 완화 로드맵 수립·추진 ▲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