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지도부 "세제 손대고 용적률 완화해야" "공급 획기적 늘려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250만호+α(플러스알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헌승 의원 주최 '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의견을 듣고 잘 반영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있는 정책 실현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특히 청년층·무주택 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청년주택 사업모델과 금융상품 등 자산형성 기회도 지원하는 종합적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세제와 금융을 정상화해 나가고, 공공임대주택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시도들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도 "세대별로 맞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해외의 경우 도심지일수록 직주 접근성이 뛰어난 주택을 공급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용산과 압구정, 여의도 같은 곳에 은퇴 생활자들이 많이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퇴 생활자들은) 도심지에 살면서 정작 주말만 되면 골프채 들고 밖(교외)으로 나가는데, 젊은세대는 화성과 파주 등에서 출퇴근한다"며 "용적률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이런 왜곡된 구도를 바로잡는 것에 주택 정책에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일단 부동산 세제 부분을 손대야 하고, 둘째로 용적률과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지난 대선 집중 여론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 1위가 부동산정책이었고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 1위도 부동산 대책이었다"며 "빨리 손 댈 수 있는 부분부터 손 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