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대거 당선됐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세무사 출신 출마자들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9명이 당선됐다. 세무사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은 배출하지 못했다.

세무사와 변호사 자격자 정계진출은 현실적으로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최근 본격화 된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 갈등 등 현안을 전제할 때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세무사·변호사 간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입법과정 등에서 일종의 `힘겨루기' 양상마저 나타나 `밥 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세무사회와 변호사회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어서 회원들의 정계진출을 보는 시각은 다양한 편이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해 세무사제도 발전을 전제로 중·단기 과제인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마련하면서 세무사들의 정계진출 지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발족시켜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법조인 후보 9명이 광역단체 17곳 중 7곳에 각각 출마해 이 가운데 당선자는 4명이 나왔으며 7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변호사 출신 4명이 당선됐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61·17기) 국민의힘 후보가 260만8,217표(59.05%)를 얻어 173만3,141표(39.23%)를 얻은 송영길(59·26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오 시장은 헌정 사상 첫 민선 4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또한 홍준표(68·14기) 국민의힘 후보는 68만5,159표(78.75%)를 득표해 15만6,429표(17.97%)를 얻은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표차로 꺾고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김진태(58·18기) 국민의힘 후보는 강원도지사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관영(53·31기) 후보가 전북도지사에 당선됐다.

한편 같은 날 치러진 7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는 법조인 5명이 출마해 4명이 당선됐다.

이재명(58·18기) 전 경기도지사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4만4,289표(55.24%)를 얻어 당선됐으며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판사 출신인 장동혁(53·33기) 국민의 힘 후보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는 국민의 힘 김영선(62·20기)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제주 을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한규(48·31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상일(51·31기)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다.

한편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 자격자의 정계진출을 위해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발족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무사 출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출마자 15명 가운데 9명이 당선됐다.

광역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욱(경기도의원, 경기 파주시 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성수(전북도의원, 고창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종혁(인천시의원, 인천 서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윤일현(부산시의원, 부산 금정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최병선(경기도의원, 경기 의정부시 제3선거구) ▲국민의힘 박채아(경북도의원, 경북 경산시 제3선거구) 세무사가 당선됐다.

또 기초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명호(증평군의원, 충북 증평군 나선거구) ▲국민의힘 정종문(경주시의원, 경북 경주시 다선거구) ▲국민의힘 권민찬(김포시의원, 경기도 김포시 가선거구) 세무사가 당선됐다.
기사 출처 : 국세신문

세무사신문 제822호(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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