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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국회 원구성 지연에…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세무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이후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 기한인 지난 10일까지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날 그를 임명했다.


 김 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다.


지난 14일 취임식을 가진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세정지원 강화,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 세무조사의 신중한 운영과 악의적 탈세 대응,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등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자”며 손실보상을 위한 관계부처 대상 과세정보 제공,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경제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자”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서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선 직원들이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조직문화 혁신을 예고했다.


김 청장은 "공직자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청취하라'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인 `순막구언'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22호(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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