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자산가격 상승 영향…종부세 결정 인원 100만명 돌파 법인세 총부담세액 60조…신고법인 중 48%만 실제 세금 부담

'부의 대물림' 통로가 되는 자산 상속·증여 규모가 지난해 크게 늘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별세해 지난해 상속세가 신고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주식·부동산 가격 상승과 아파트·빌라 '증여 열풍'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7조3천억원으로 8조원대였던 고지세액보다는 줄었다.

최근 3년간 상속세 신고현황

[국세청 제공]

최근 3년간 증여세 신고현황

[국세청 제공]

◇ 상속재산 66조원·증여재산 50조5천억원…60% 넘게 늘어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천억원으로, 2020년보다 64.1% 늘었다.

지난해 상속 및 증여 재산 가액은 사상 최대이고 증가율은 사상 최고다.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2020년보다 140.9% 증가했다.

상속재산은 유가증권(30조6천억원)이 가장 많았고 건물(15조7천억원), 토지(7조8천억원) 순이었다.

작년 상속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 때문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만 20조원에 육박한다.

상속세 신고인원도 1만4천951명으로 2020년보다 29.8% 늘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이 늘어 인원이 증가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지난해 증여재산 가액도 50조5천억원으로 2020년보다 15.8% 늘었다.

증여재산은 건물(19조9천억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0조3천억원), 토지(8조9천억원)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건수 역시 26만4천건으로 2020년보다 22.8% 증가했다.

증여재산과 증여세 신고건수 증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이다.

최근 3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국세청 제공]

◇ 종부세 결정인원 101만7천명, 결정세액 7조3천억원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과 종부세액은 크게 늘었다.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천억원으로 2020년보다 87.2% 늘었다.

종부세 결정인원도 101만7천명으로 2020년보다 36.7% 증가했다. 종부세 결정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앞서 종부세 고지인원은 102만7천명, 고지세액은 8조6천억원이었는데 결정인원과 세액은 이보다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도 93만1천명으로 고지인원(94만7천명)보다 줄었다.

결정인원은 지난해보다 4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7만4천명)과 경기(23만4천명)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의 76.0%에 달했다.

◇ 법인세 신고법인 중 절반은 적자 등으로 세금 안 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천개, 총부담세액은 60조2천억원이었다.

지난해 정부 결산 법인세수 70조4천억원과는 차이가 있는데, 결산 법인세수의 경우 2020년 귀속분 확정신고와 2021년 상반기분 중간예납이 포함된 반면 총부담세액은 2020년 귀속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2020년보다 8.1% 늘었고 총부담세액은 12.3% 증가했다.

총부담세액이 늘어난 것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법인세 신고법인 중 실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48.3%(43만8천개)였다.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거나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신고법인 수는 서비스업(20만개)이 가장 많았으나 총부담세액은 제조업(20조3천억원), 금융·보험업(14조원), 건설업(6조6천억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귀속 부가가치세는 신고인원이 746만4천명으로 2020년보다 5.0% 증가했다. 부동산임대업(162만9천명) 신고인원이 최다였다.

매출금액은 2020년과 비교해 과세분 매출이 13.2%, 영세율 매출이 25.0%, 면세분 매출이 6.6% 각각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2천611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1천75조8천억원), 서비스업(730조9천억원) 순이었다.

작년 소비제세의 납부할 세액은 개별소비세 9조4천억원, 주세 3조1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5천억원, 증권거래세 9조9천억원, 인지세 1조원이었다.

지난해 일용근로 소득자는 692만8천명으로 2020년보다 1.3% 줄었으나 소득금액은 59조9천억원으로 2.9%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현황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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